않다"며 "이처럼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가 실제 재판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소원의 우선적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"고 말했다. 이와 함께 헌재가 일반 사건 가운데서도 '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'를 후보군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. 단순한 법률 해석 다툼이 아니라,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 가운데 기본권 침해 요소가 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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